*** 자주묻는 질문 ***Q1.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란 무엇인가요? ■ 맞춤형 복지제도란 연공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.
■ 영어로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(cafeteria benefits plan)라고 합니다. 다양한 메뉴를 갖춘 뷔페식당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메뉴를 골라 먹듯이 건강관리, 자기계발, 여가활동, 가정친화 등 다양한 복지메뉴를 개인이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.
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.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도입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,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2003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, 기획예산처, 경찰청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였습니다.
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이후에는 중앙인사위에서 제도를 주관하고 있으며, 2005년부터 전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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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근거규정은? 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5년 5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과 「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■ 이 규정들은 대통령령으로써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며,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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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우리 기관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요... ■ 2005년 7월 현재 맞춤형복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교육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(소방직 포함)의 경우 현재 맞춤형복지 예산을 확보 중이며,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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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복지점수(포인트)란 무엇이며 어떻게 배정하나요? ■ 맞춤형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
복지항목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합니다.
■ 참고로 기관에 따라서는 혁신복지점수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성과급도 맞춤형복지 점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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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복지점수가 잘못 배정된 것 같습니다. (가족 복지점수 등) ■ 복지점수의 배정은 배정년도 전년 말(2005년 복지점수는 2004년말에 배정)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결혼, 자녀출산 등 배정기준이 변경되더라도 해당년도 중에는 반영되지 않고, 다음 해의 복지점수에 반영됩니다(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).
■ 그리고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는 소속기관의 인사급여 자료를 업로드하여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족복지점수(부양가족), 근속복지점수(정근년월)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소속하신 기관의 인사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치 받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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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세한 사항은
http://www.gwp.or.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